[정책학원론]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에 대한 각각 개념을 설명 각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제시하시오

소개

<과제명>

(만점: 30점)
(1) (서술형)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제시하시오. (25점)
-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및 유형 설명(10점)
- 정책네트워크의 3개 유형 설명(5점), 비교(5점), 예시 제시(5점)

(2) (약술형) 단계모형의 의의(특징과 한계)를 설명하고, 우리의 단계모형에 대하여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5점)

목차

1.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및 사례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및 유형
2)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 비교
3) 각각의 사례

2. 단계모형의 의의, 특징과 한계 및 우리의 단계모형에 대한 단계별 설명
1) 단계모형의 의의
2) 단계모형의 특징과 한계
3) 단계모형의 단계별 설명
(1) 문제인식
(2) 의제설정
(3) 정책형성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및 사례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및 유형

정책은 단순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과정일까?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되곤 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정책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행위자들이 얽혀 들어온다. 행정기관, 입법부, 정당, 이익집단, 기업, 학계 전문가, 언론,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각자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제기한다. 이처럼 정책과정은 다수의 행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장(場)으로 기능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를 우리는 정책네트워크라고 부른다.

(1) 정책네트워크
참여자의 범위, 상호작용의 양상, 안정성과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하위정부(sub-government), 이슈 네트워크(issue network)라는 세 가지 유형이 널리 논의된다.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책공동체란 특정 정책 분야에서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구성원들은 대체로 제한적이지만, 상호 간에 일정한 신뢰와 공통 목표를 갖는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호작용하며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2) 하위정부
이는 흔히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 불린다. 이는 특정 부처 관료,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그리고 관련 이익집단이 강하게 결속된 폐쇄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참고자료

· 한석태, 정착학개론, 대영문화사, 2017
· 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한국행정연구원, 2001
· 강문희 외, 행정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23
· 남기범, 현대정책학개론, 윤성사, 2023
· 김순양,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