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소개

보건경제학
1.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2.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의료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2)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3.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서비스 특성
(1) 정보의 비대칭성
(2) 외부효과
(3) 불확실성과 공급자 주도 수요

2. 보건의료체계와 한국
(1) 유형 분류
(2) OECD 비교
(3) 한국의 성과와 발전 방향

3. 국민건강보험과 자원 배분
(1) 제도적 특징
(2) 효율성 효과
(3) 한계와 보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일반적인 상품시장과 달리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한 자원 배분과 효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에는 정보의 불균형과 건강 위험의 불확실성이 내재하며, 개인의 의료행위가 타인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시장 실패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공공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관리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되는 성과와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특성 세 가지를 살펴보고, 보건의료체계 유형별 분류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후,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점을 고찰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Ⅱ. 본론

1. 보건의료서비스 특성

(1)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이 크다. 질병의 원인, 치료 방법, 약물의 효과 등 전문적인 의료정보를 의료 공급자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인 환자는 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건강문제 해결을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의사는 환자의 요구나 필요와 무관하게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시장은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가 주도하는 구조가 되며, 이는 일반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본인-대리인 문제와 의사 유인 수요를 들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사를 신뢰하지만, 의사는 재정적 유인이나 기타 동기로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권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양봉민. (2022).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대환. (2017).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보험연구원.
· 박윤형. (2020).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 대한내과학회지, 95(6), 355-359.
· 여지영, & 김혜련. (2014). 한국 보건의료체계 10 년의 변화와 성과.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구 보건경제연구), 20(4), 123-144.
· 이규식. (2017). 건강보험 40 년 성과와 과제. 보건행정학회지, 27(2), 103-113.
· 김지예. (2025). "건보재정 위기, 보장률 답보···지불제도 개편해야". 메디칼업저버.
·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602
· 정현성. (2024). 의대증원 반대 논거가 ‘의사유인수요’? 과잉진료 자인하나. 한겨례.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269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