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과법]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소개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 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하라. (30점)

목차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 보호 의무 사안
2. 사적자치 사안

I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A의 이론적 입장이 목적론인 이유
2. 목적론적 견해의 문제점

IV.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B의 이론적 입장이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인 이유
2.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의 문제점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2030년경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구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채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사안에서 기업 甲은 구직자 乙에게 질환 발생 확률이 포함된 유전자 리포트 제출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채용하지 않았다. 이후 乙은 유전자검사 요구를 하지 않는 기업 丙에 입사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유전자검사 요구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A는 총효용의 극대화를 중시하며 기업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본 반면, B는 구직자의 불리한 교섭력과 선택 제한을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양자의 주장은 각각 사적자치 원칙에 대한 상이한 이론적 전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과제의 논점이다.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 보호 의무 사안

본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구직자 乙의 기본권 보호 의무이다.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어적 기능과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개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적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일반적으로 방어적 기능은 국가의 행위나 법령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작용하며, 보호적 기능은 국가가 개인 간 관계에서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편집부, 공익인권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 이현정 외, 인권법, 정독, 2025
· 명순구, 민법학원론, 박영사, 2025
· 양형우, 민법입문, 정독, 2025
· 홍선기,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수북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