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

소개

공공재정과감사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개입 근거
(1) 시장실패
(2)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
2. 시장개입의 한계
(1) 정부실패
(2)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3) 정치·관료적 제약
3. 공공책임성과 공공감사
(1) 공공책임성
(2) 공공감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는 강력한 메커니즘이지만, 시장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공공재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와 소득 불균형과 같은 분배의 형평성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후생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재정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정부정책이 의도와 달리 비효율을 낳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부실패 현상도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요구되며, 아울러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공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와 한계를 살펴보고, 공공책임성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한 뒤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할 것이다.

Ⅱ. 본론
1. 시장개입 근거
(1) 시장실패
시장실패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도출된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externality), 불완전 경쟁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참고자료

· 신상훈, 홍운기, & 홍수완. (2025). 공공재정과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지현, & 문명재. (2024). 공무원의 책임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3(2), 49-83.
· 류지민. (2022). 文정부 들어 심해진 소득 양극화…상·하위 10% 소득 격차 70배로 커져.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224436
· 서상목. (2021). [백상논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무엇이 더 문제인가.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0FUK3F
· 유자비. (2025).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정책결정 감사' 폐지…'일한 잘못' 형사책임 부담도 완화.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6_0003280488
· 유재동. (2023). [파워인터뷰]“정부의 공공요금 통제와 금리개입, 반복되면 심각한 부작용”.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423/118970378/1
· 조현철. (2019).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부실패 1. 퍼블릭뉴스.
·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