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과 법-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 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

소개

과목명 : 공익인권과 법
레포트 주제 :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표준 목차에 따라, (교과서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하여)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자치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으로 비판하라. (30점)
(★ 레포트 요구사항에 제시된 표준 목차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 보호 의무 사안
2. 사적자치 사안

I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A의 이론적 입장이 목적론인 이유
2. 목적론적 견해의 문제점 (사안 자체에 대한 언급과 포섭 포함)

IV.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B의 이론적 입장이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인 이유
2.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의 문제점 (사안 자체에 대한 언급과 포섭 포함)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2030년대 초반, 일부 기업들은 신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채용 절차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과 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 체계 전체를 흔드는 논란의 출발점이 되었다. 과거에는 학력, 경력, 건강검진 결과 등 비교적 범위가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보들이 채용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나, 유전자 정보는 그 범위와 성격에서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진다. 그것은 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넘어 미래 질병 발병 가능성, 가족적 유전 요인, 나아가 인간 정체성과 존엄성의 핵심적 요소를 포괄한다. 따라서 유전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민감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자치 원리에 충실한 시각에서 보면 기업은 경영 전략과 인사 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자유를 가진다. A의 입장처럼, 유전자 정보는 장기적인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효율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효율적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자유로운 계약의 범위 안에 속하는 정당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는 즉각적인 반론이 따른다. B의 입장은 유전자 정보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계약이라기보다 사실상 강제와 차별의 제도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핵심은 사적자치라는 법 원리의 한계에 있다. 기업의 경영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존엄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적 가치가 우선하여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참고자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편집부. (2025). 공익인권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