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2025.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소개

채권각론
2025.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2025년 08월 08일 침수사고)
(1) 사실관계 정리
(2) 급부 불능과 위험부담
(3) 수리대금 청구 가능 여부
2. 문제 2 (2025년 08월 11일~12일 침수사고)
(1) 사실관계 정리
(2) 수리 완료 후 인도 지체 시 위험 귀속
(3) 수리대금 청구 가능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차량 침수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에만 전국적으로 1만8천 건이 넘는 차량 침수사고가 보고되었고, 2025년 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수천 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체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차량을 수리 맡긴 도중 침수로 멸실된 경우 수리비 지급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대표적이다. 이는 채권법에서 말하는 쌍무계약의 이행 불능과 위험부담 문제로서, 계약 당사자 일방의 급부(자신이 제공해야 할 이행)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그 대가로 지급해야 할 이행) 중 어느 쪽에 손실의 위험이 귀속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본 과제에서는 위와 같은 자동차 수리계약 침수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급부 불능 시 반대급부 청구가 가능한지, 다시 말해 수리업자(을)가 차량 소유자(갑)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 가지 상황별로 검토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준호. (2025). 민법강의. 법문사.
· 조승현, & 이호행. (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우진. (2019). 위험부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11(2), 181-218.
· 강채은. (2024). 잇따른 물폭탄에 자동차 침수 3500건 이상… “특약에 손해배상 조항 추가를”.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0
· 이병훈. (2023). 2022년 차량 침수사고 1만8000건… “중고 거래 주의해야”. 세계일보.
· https://www.segye.com/newsView/*************7
· 대법원. (1993).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법고을.
·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