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방송통신대)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굿거버넌스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제시하시오

소개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굿거버넌스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제시하시오. (10점)

목차

1.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
3)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례

2. 굿거버넌스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제시하시오.
1) 굿거버넌스란
2) 굿거버넌스의 주요 내용
3) 굿거버넌스의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 방식이나 계층적 조직 관리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단순히 행정이나 기업 조직의 관리 방식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직, 기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이 상호 연결된 구조 속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권위적 통제나 계층적 명령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호 신뢰와 협력,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은 공공행정학, 조직이론, 정책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전통적 관료제 모델에서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위계적이고 단방향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는 여러 주체가 자율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비정부기구(NGO), 시민 단체,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참여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공동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하에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다수의 상호 의존적 행위자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한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및 정책 집행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호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집단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전통적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와 비교하면, 권위적 명령보다는 협상, 설득, 신뢰 구축, 정보 교환 등이 의사결정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김미희,정민아, 사회복지행정론, 지식터, 2025
· 민병원, 네트워크 국제정치 – 국가의 변환과 거버넌스, 이화여재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박종화,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2018
· 원소연,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분야 비교 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 이성기,김현경 외, 사회복지행정론, 양성원, 2025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지식터,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