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방송통신대)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소개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목차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측면에서 설명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점을 논하시오.
1) 시장실패 시 정부개입의 근거
2) 정부의 시장개입 한계와 정부실패
3) 나의 견해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공공감사가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1) 공공책임성의 의의 및 유형
2) 공공감사제도의 필요성과 관련 이론
3) 공공감사의 공공책임성을 제고에 있어서의 역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실패 시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은 흔히 자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가격을 형성하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다. 시장실패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외부 효과, 공공재 문제, 정보의 불완전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실패가 존재할 때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지만, 생산자는 이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공장이 폐수를 배출하거나 대기오염을 발생시키지만 이를 제재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없을 때, 개인과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렇다면 이럴 때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바로 세금, 규제, 배출권 거래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다.

공공재(Public Goods) 문제도 정부 개입의 중요한 근거다. 공공재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국방, 도로, 공원과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렵다. 개인이나 기업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공재를 제공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정부가 나서서 재원을 조달하고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만으로 해결될까? 사실, 공공재의 적정 수준과 효율적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과소 공급 혹은 과잉 공급의 위험이 존재하며,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신상훈 외, 공공재정과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 손창동 외, 공공감사론, 박영사, 2023
·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 - 상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교우사, 2014
· 송기국, 공공감사 사례연구, 구상, 2013
· 이준구 외, 경제학원론, 문우사,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