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방송통신대-25-2학기-중간과제물] 2025.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개

과목명 : 채권각론
레포트 주제 :
<과제유형: 공통형>
2025.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문 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1. [문제 0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2) 반대급부의 개념
3) 위험의 개념
4)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단

2. [문제 02] 乙은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8. 10. 에 甲에게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甲이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 인도받으러 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2025.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및 이행 완료의 시점
2) 반대급부 발생의 조건과 책임의 전제
3)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과 귀속 판단
4) 乙의 수리대금 청구 가능성에 대한 판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0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1. 급부의 개념
(1) 급부의 의미와 법적 위치
민법에서 말하는 ‘급부’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행위 또는 그 이행의 결과를 말한다. 급부는 단순한 ‘행위’로서만 이해되기보다는, 계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전체적인 책임 또는 결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계약법상 모든 이행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된다. 계약의 유형에 따라 급부의 성격은 다르며, 매매계약에서는 물건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이 급부가 되고, 도급계약에서는 완성된 결과물의 인도가 급부가 된다.

급부는 또한 반대급부와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급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반대급부 역시 발생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급부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 자체가 계약의 성립과 존속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조승현, & 이호행. (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