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

소개

(소비자법)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 • 수입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3.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1) 분쟁 절차
(1) 피해구제 신청 접수
(2) 사실 조사 및 사업자 의견 청취
(3) 합의 권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
(4)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결정
(5) 불수락 또는 불성립 시 후속 절차
2)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 상담 접수
(2) 피해구제 신청
(3) 사업자 통보 및 의견 청취
(4)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
(5) 합의 권고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3) 분쟁조정 절차
(1) 조정 요청 접수
(2) 사건 검토 및 조사
(3) 분쟁조정회의 개최
(4) 조정 결정 및 통지
(5) 조정 성립 및 효력
(6) 조정 불성립 시 후속 절차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1) 피해구제 절차
2) 일반분쟁조정 절차
3) 집단분쟁조정 절차
3. 소비자단체소송
1)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중지 요청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3) 법원의 소송허가 심리 및 결정
4) 본안 소송 진행 및 판결
5) 판결의 효력 및 후속 조치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소비자보호법이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특별히 소비자의 권리로 선언한 것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구제제도만으로는 다수가입은 소액 피해에 관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충분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은 재화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방식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재화나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기본법과소비자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제품안전기본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들은 단지 피해예방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위한 방법으로 개별 소비자의 직접청구 방식만 인정하기 때문에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반적소비자 피해의 특성에 부적합하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사업자가 일으키는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개별 소비자의 피해 금액은 대부분 소액이지만 이를 통해 얻는 사업자의 이익은 거대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구제(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피해 소비자의 청구에 대한 배상을 하더라도 많은 이익이 남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 관련법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예시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 • 수입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참고자료

· 박승룡 외(2025).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홍규ㆍ강태원, 『민사소송법』 제5판, 삼영사, 2020.
· 김건식. (2014).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 김광구(2014). “조정의 이해와 실제”. 소통과 갈등관리. 국민대통합위원회·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교보문고, 경기도, 대한민국.
·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방안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한 연구」, 소비자단체협의회 연구보고서, 2015.
· 김도연,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16권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염규석. (2008). 공정거래분야에 있어서 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경영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