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공익인권과법 A와 B의 각각의 주장에서 취하고 있는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논증적

소개

25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목차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 보호 의무 사안
2. 사적자치 사안

I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A의 이론적 입장이 목적론인 이유
2. 목적론적 견해의 문제점 (사안 자체에 대한 언급과 포섭 포함)

IV.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B의 이론적 입장이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인 이유
2.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의 문제점 (사안 자체에 대한 언급과 포섭 포함)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2030년경,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신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채용 절차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신체적·유전적 특성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A는 이러한 요구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은 자신들의 경영 전략과 인사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채용 기준과 정보 요구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건강 관련 데이터는 장기적 인재 관리와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면, B는 이러한 관행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한다. 특히 유전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의 생물학적 정체성과 미래 건강 상태까지 반영할 수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불평등과 차별의 위험을 내포한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가지는 한계와 국가 및 사회가 개인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 사이의 관계에 있다. 사적 자치 원칙이 보장하는 기업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가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지점은 어디인지가 문제의 중심이다. 특히 유전자 정보는 과거의 일반적 개인정보와 달리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단순히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넘어 사회 전반의 규범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업의 경영 자유와 개인의 인권 보장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설정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변화 속에서 유전자 정보를 어떻게 규율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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