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부족
2) 기업의 무책임한 제품 개발과 판매 행위
3) 정부의 규제 미비와 관리 소홀
4) 소비자의 정보 부족
5) 화학물질에 대한 제도적 관리 부재
6) 피해 발생 이후의 늦장 대응과 은폐 시도
7) 전문가 집단의 침묵
8) 사회적 구조의 취약성
3.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의 개선방안
1) 제품 안전성 검증 강화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3) 정부의 규제 및 감독 기능 강화
4) 소비자 교육과 안전 인식 제고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회복을 위한 과제
1) 피해자 중심의 진상 규명과 책임 명확화
2)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 보상 체계 구축
3) 피해자 참여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 마련
4) 장기적 건강 모니터링과 심리·사회적 지원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 이후 고도의 산업화와 효율적이고 편안한 생산 시설의 대형화 등으로 발전했지만, 국민의 생활은 풍요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품이나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와 화학물질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흡입 등으로 인한 장기적·누적 노출로 재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발암 물질 생리대, 맥도널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석면 피해 사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헤나·지쿱 헤나 등 피해 사건, 구미 불산 유출 사건, 헤나(퀸즈 사고 등) 인명 피해 또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철 대기가 건조하여 사람들은 1994년부터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고, 2000년대 초부터는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1994년 이후 가습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2020년 4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폐 질환자는 약 12,000여 명이며, 이 중 약 1,600여 명이 사망자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1990년대는 생활화학제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위생관념이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였다. 도시의 개발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겨울철 건조해지기 쉬운 아파트 주거자의 가습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1994년 ㈜유공에서 최초의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시장은 2011년 질본이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불명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발표할 때까지 근 17년 간 확장되어갔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과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에 관여한 기업은 90여 곳으로 파악된다. 이 중 판매량이 확인된 제품은 32종, 995만 6,786개이다. 옥시RB, 애경산업, LG생활건강이 가습기살균제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판매량 1위인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은 전체 판매량의 41.7%를 차지한다(사참위, 2022).

참고자료

· 김지원. (2017).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피해자 범주의 구성. 비교문화연구.
· 박진영. (2022).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지식 정치: 피해 판정 기준의 형성과 재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학위논문.
·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45(1), 67-88.
· 정남순. (2013).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환경법과 정책.
· 김재용 (2019) 한양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의안번호 24727. 환경노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