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3 고위험모아간호학 아동간호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 중 예시 1가지와 해결 방안

소개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

주제에 맞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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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윤리적 딜레마
2. 사례와 관련된 간호 중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윤리적 딜레마

가장 뉴스나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딜레마는 하나는 부모의 치료 거부와 아동의 생명권 사이의 갈등이다. 생명에 위협이 있는 3세 아동의 수술을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거부하자, 서울대병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고 긴급한 수술이 필요했지만, 부모는 간병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생명권은 친권보다 상위 개념”이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고, 의료진의 진료 의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판단해서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생명 보호를 위해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제도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 신념이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단순히 보호자의 동의를 기다리기보다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률 자문 시스템을 강화하여 의료진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진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동안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윤리적 판단과 법률적 조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최석진(2020.06.01.), “친권보다 생명권” 수술거부 부모에 소송 건 서울대병원, 아시아 경제
· https://cm.asiae.co.kr/article/2020060111125914739
· 고위험모아간호학 04 강의록
·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의료정보 질환백과,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2031
·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의료정보 알기쉬운 의학용어 폐포면활성제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easymediterm/easyMediTermDetail.do?dictId=4471
· msd 매뉴얼 일반인용 홈 아동의 건강 문제 신생아의 폐 및 호흡 문제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후군
· https://www.msdmanuals.com/home/children-s-health-issues/lung-and-breathing-problems-in-newborns/respiratory-distress-syndrome-in-newbo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