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기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1) 對 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행정명령
2)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
3) 소결

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1) 전반적인 영향
2) 산업별 영향
3) 소결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시오.
1. 對 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일 미국의 국가안보와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2월 4일(미국 기준)부터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부과(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는 10%의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하는 정책이 발효되었다. 상기의 조치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밀수 대응이 명목상 이유이나 이면에는 미국 국내의 제조업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여진다.

2.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
(1)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대통령 각서 주요 내용
미국의 경제, 노동자,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 강화와 산업 및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대통령 각서를 통해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반덤핑/보조금 규정 적용 강화, FTA 및 WTO 협정 재검토 등의 무역 정책을 넘어 기존의 수출통제 제도 대외투자 규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 등의 경제안보정책 분야의 내용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다. 미국 각 부처는 2025년 4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관세 정책 및 무역 조치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자료

·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행보: 대통령 행정조치로 본 새로운 대외 전략, 법무법인 (유) 세종, 2025.2.3, https://www.shinkim.com/attachment/43732
· 트럼프 보란듯,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경제협력 강화”, 조은아 외 2명, 동아일보, 2025.5.9,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509/131569228/2
· 트럼프발 관세 부과, 영국과 처음으로 합의…"관세 하한선 10%로 제시된 셈", 김효진, 프레시안, 2025.5.10,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91815167225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O.189, 2025.3.12.
·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김혁중, 박은빈,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25, No.6, 2025.4.10.
·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구상, 김혁중, 박은빈,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25, No.6, 2025.4.10.
· 다음은 의약품…트럼프 "2주내 큰 발표 있을 것", 구민수, 매일신문, 2025.5.6.,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50615040874076
· 트럼프, 車관세 영향 낮춘다…관세 중복 막고 부품관세 환급(종합), 강민경, 뉴스1, 2025.4.29.,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76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