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기말) ) 문제1 -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

목차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2)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의 한계
(3) 차후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의 방향성 제시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했으나 그 가운데 실효성을 갖추고 효과를 자아낸 정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정부는 2006년 이후로 3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하였으나 그 정책 등 대부분이 단순 현금 지원, 대출 완화 등등에 그칠 뿐이었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해결하는 곳에 사용되지는 못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 저하의 근본은 적정연령층의 인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며 그는 일자리, 주거지 마련, 경력단절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현재 대두되는 이야기가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를 유지하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책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적극 도입한 정책이다. 그만큼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의 사례를 대한민국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이민자 유입은 단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이민자 집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일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기에 해당 정책을 도입하여 중단기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며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이주 정책이 해외의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 그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그 한계 및 개선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
한국의 이민정책은 단일한 기관이 아닌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산하여 관할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형 외.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년 3월 1일.
· 김원숙.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2012년 4월.
· 성도현. 「국내 외국인 251만명…전체 인구 4.9%로 '다문화사회' 목전」. 연합뉴스. 2024년 1월 16일.
·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058800371
· 김화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관한 국민인식과 향후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2024년 1월.
· 조영남. 「한중관계 20년의 안보 쟁점 분석 :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고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2년.
· 윤대원. 「21세기 한·중·일 역사 전쟁: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미래」. 서해문집.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