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돌봄정책(출석) )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적용 될 수 있는 사례를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실제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제도적으로 활용되기

목차

1. 가사노동가치평가 방법
1) 산출물 접근법
2) 투입물 접근법
(1) 기회비용법
(2) 시장 대체비용법 – 전문가 대체법
(3) 시장 대체비용법 – 종합 대체법

2. 가사노동가치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
1) 사례 1
2) 사례 ２
3) 사례 3

3. 실제 가사노동가치평가가 제도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사노동가치평가 방법
무급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산출물 접근법과 투입물 접근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두 접근법은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 방식에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1) 산출물 접근법
산출물 접근법은 가사노동의 결과물, 즉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가사노동 시 만드는 식사의 가치를 식당과 같은 음식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무급 노동으로 생산된 산출물의 가치를 시장 생산 재화의 가치와 같아지게 하여 가계 산출물에 대한 물리적 양의 측정을 요한다. 그러므로 중간소비재의 가치를 총부가가치에서 공제한 뒤 총 고정자본 소비, 생산과 관련된 제반 조세 공제가 필요하고 이후 혼합소득이 남게 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국민계정은 산출물접근에 기초하기에 재화와 용역의 산출액을 기초로 국민 총생산액을 산정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을 위한 비교 가능 평가 방법 역시 산출물 접근법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치평가를 위한 시간 사용 조사에 산출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가사노동의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지만 모든 가사노동의 결과물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가사노동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2) 투입물 접근법
투입물 접근법은 무급가사노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투입된 시간과 노력, 노동의 양을 기준으로 수량으로 평가하는 방식과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투입물 접근법은 노동을 가치의 근거로 보기에 가치측정을 위해 노동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와 적절한 대체 직종, 임금률에 대한 지표를 요한다.

참고자료

· 최민영(2002), 가치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국내 석사
· 이세아 기자 (2024.05.02.), 가사노동 기여도 재산 분할 시 폭넓게 인정해야, 여성신문
· 통계청(2018.10.08.), 가계 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 정은주 기자(2018.10.08.), 가사노동가치‘시간당 1만 569원’ 첫 공식 통계 나왔다. 한겨레신문
· 김영란, 선보영, 김필숙(2018), 가사노동시간 측정 및 행동 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
· 문숙재, 윤소영(1999),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