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환경법
주제 :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권의 법적 성질
2.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3.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
4.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권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환경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현행 헌법 제35조에서는 기존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과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는 환경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환경권의 법적 성질
우리나라의 환경권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권 개념은 외국의 환경법이론을 도입하고 환경법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치지 못했고, 그 결과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권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적 권리설으로, 환경권을 일종의 입법지침이자 지도이념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환경권은 국가의 환경정책의 목표 내지 방향성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나 행정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만 실효적 권리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환경보전이나 환경개선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없으며, 입법자의 입법조치에 대한 정치적 의무만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현호, 『환경법』, 신론사, 2011.
·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대법원, 94마2218 판결, 1995.5.23. 선고.
·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 결정, 2008.7.3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