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갑과 을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채무불이행 책임
3) 불법행위 책임
4) 결론
2. 병과 을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에 대한 검토
3) 생명 침해에 대한 위자료
4) 결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식적으로 보아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던 투숙객이 시설에 불이 나 이 불로 사망했을 때 누군가에게 그의 사망에 대해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사람이 방화를 했다거나 실화를 한 것처럼 화재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투숙객은 숙박시설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기 마련이다. 상식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투려고 하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인지 막막할 수 있다. 우리는 생활법률을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학적 사고와 소양을 배웠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결과로 갑이 을에게 자기의 사망에 대해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겠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 갑의 배우자인 병의 입장도 살펴볼 것이다. 갑은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후에 갑이 을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권리를 배우자인 병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으로서는 을의 숙박시설에서 난 불 때문에 남편인 갑이 사망했는데, 이런 행위가 일어난 데 을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4.3.15.(964),82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11.15.(46),3406]
· ­안대용.2015.6.1.[판결] 채무불이행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
· ­한영화.2021.11.24.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산 손해의 위자료 인정 요건.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