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소개

교과목명: 보건경제학
[과제명]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근거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개입의 다양한 방법(정책수단)에 대해 기술하시오.
2. (20점) 보건의료 부문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소득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 등 형평성 문제가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1강 수업에서 제시한 예시에서 케이크의 공평한 분배방법에 대해 다음 질문에 대해 기술하시오.
1) (10점) 1인당 1조각씩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방법인가? 그 이유는?
2) (10점) 더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1. 보건의료시장의 개입
2. 자원배분의 형평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시장의 개입

1) 개입의 경제학적 이유
한국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완전한 방임 및 자율을 채택하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라는 소비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목격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서비스가 뛰어난 북유럽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자 하는 신고전주의 및 신자유주의 기조가 강한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국가가 보건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따라서 그러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e)로 인해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최적의 수준까지 서비스가 생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양봉민,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 새거제신문, 민주주의와 공평, 정의, 그리고 사회복지, 2019.9.26.
· 뉴스민, [월요칼럼] 공정성의 세 층위, 2018.4.9.
· 임의영,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서울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