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과제명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소개

"과제명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과제명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주요내용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양극성 정통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전통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1년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장애판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3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장애진단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증상이 심각하여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 그렇다고 판단되면 전문의가 장애진단서를 써준다.
그리고 장애유형으로는 1호는 조현병(정신분열병), 2호는 양극성 장애(조울증), 3호는 반복성 우울장애, 4호는 분열형 정동장애이며, 과거에는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와 마찬가지로 중증(과거 장애 1~3급)만 존재했으나 2021년부터 경증(과거 장애 4~6급) 장애도 가능하게 되었다.

Ⅱ. 주요내용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2023년 05월 기준 전국 정신장애인 수는 104,424명으로 남자 52,921명, 여자 51,503명으로 통계되어 있으며, 2023년 12월20일 기준 전국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으로는 56,785명으로 전체 정신장애인 수 중 50.6%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장기입원자 현황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

참고자료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강, 10~15강 자료
· 감금 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 인터넷(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토론회 자료, 국립재활원 정진장애인 관련 내용, 기타 정신장애인 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