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소재
2. 문제 풀이
1)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 불법행위 책임의 판단
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판단
다. 을의 책임 유무
2) 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가.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판단
다. 병의 위자료 청구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생활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사례들을 들어 법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꼭 법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들으면 실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 역시 화재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위험이고, 누구나 여행을 가서, 또는 출장을 가서 숙박업소에 투숙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에서 투숙하다가 객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생활법률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습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런 상황에 자기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법리적인 사고를 해 보는 노력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과 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본론
1. 문제의 소재
갑은 을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고 방을 배정받은 뒤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을의 숙박업소에서 누구의 책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이 났고, 잠을 자고 있던 갑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했다. 이 경우 갑이 잠을 자다가 대피하지 못한 것을 들어 갑에게 책임이나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갑에게는 책임이 없고, 갑의 사망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인 병이 갑을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민법
· 김재영.숙박시설 관련 보상사례 및 보험 대책.화재보험협회 웹진 2020.6.Vol.91.화재보험협회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이용경.2021년 4월 15일.[판결]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 투숙객들... 법원 “1인당 50만 원씩 지급”.법률신문
· 대법원 2015.8.13.선고 2015다209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