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재무행정론
[과제명]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0점).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목차

1_비용편익분석
1) 개념
2) 장점
3) 단점 및 한계

2_입법부 우위 예산 원칙과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의 비교
1) 편성의 주체
2) 투명성과 책임성
3) 효율성
4) 민주적 통제
5) 재정의 안정적 운영
6) 결론

3_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계량화 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어떤 동네에 근린공원을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이 공원이 생겨서 녹지가 늘어서 자연보호에 도움이 되고 도시 경관이 개선되며,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며 주관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한데, 그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어렵다. 공공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공익의 증대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공익이 계량화해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이어서정책으로 인한 편익 내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비용편익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능률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이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사회 구성원에게 가져오는 유/무형의 편익,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전환한 뒤 비교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편익’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쓰는 비용처럼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금전적인 예산이 투입되므로 비용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 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의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이 ‘공익’이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편익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말하는 편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편익만을 말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비금전적 편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금전적 편익과 비금전적 편익을 모두 합해서 총 편익이 얼마인지를 파아하려면 두 개를 하나의 단위로 환산해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 김두얼.2017.비용편익분석 입문:기초원리와 사례.한국법제연구원
· 임명현.2009.1.1.재정수반법률의 효과적 입법방향.법제처 법제논문
· 이석희.2019.12.01.‘정쟁도구’ 전락한 예산안.. 41개 부처 심사도 못 끝내.매일경제
· 재무행정론(2개정판, 2018)/ 저자 : 신종렬·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