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

소개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4~5p)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제노동기구의 요청과 배경
2) 국제노동기구의 요청에 긍정적인 의견
3) 국제노동기구의 요청에 부정적인 의견
4) 나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한국 정부가 노동 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가 공개됐다. 2025년 2월 10일 공개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ILO 전문가 위원회는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하여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이 노조 활동의 전제 조건임을 밝히고, 정부가 노조원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노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하고, 노조원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계엄령 선포가 시민적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이러한 조치가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ILO협약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정책 예산이 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계산 방식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본 과제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요청에 대해 두 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요청이 갖는 의미와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상준, 유범상(2024). 산업복지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동욱(2025).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이후 공무원 노동3권의 쟁점 및 개선방안. 대전: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