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기말) )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

목차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헌법재판소의 2014년 남성징병제 심사기준
2)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
3) 본인의 평가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1) 비사법적 기관
2) 사법기관
3) 평가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 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헌법재판소의 2014년 남성 징병제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2014년 남성 징병제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 차별 여부’라는 심사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징병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정당하게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인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징병제가 헌법 제39조에서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즉,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병역 의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남성만을 징병 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제도가 이러한 국가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판단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군사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징병제를 통한 군사력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심사 기준의 핵심이 국가적 안보와 공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만 징병 대상이 되는 현행 병역 제도가 차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강인화. "한국 징병제와 병역의무의 보편화."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https://www.riss.kr/link?id=T15120780
· 이혜정.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 https://www.riss.kr/link?id=T14187691
· 박종탁.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병역제도 전환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1. 광주 https://www.riss.kr/link?id=T15782200
· 김수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https://www.riss.kr/link?id=T15686783
· 이새롬. "군 내 성희롱 피해 영향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4. 서울 https://www.riss.kr/link?id=T16926268
· 장진영. "성범죄 2차 피해 실태와 2차 가해 양상에 따른 방지책."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2021. 서울 https://www.riss.kr/link?id=T15783484
· 이종수. "근로자대표제의 대표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2021. 경기도 https://www.riss.kr/link?id=T15915790
· 조평화.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https://www.riss.kr/link?id=T16627477
· 이보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22. 서울 https://www.riss.kr/link?id=T160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