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기말) ) 1.(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목차

1.(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2.(10점)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3.(10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4.(10점)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해보시오.
5.(10점)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가격 통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가격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가격 통제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진료 항목의 가격을 제한하거나, 약값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급자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낮은 가격에 만족하지 못한 의사나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 공급을 줄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격 규제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상 체계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금 제공이다. 정부는 특정 필수 의료 서비스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보조금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암 치료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조금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보조금 제공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보건경제학, 양봉민, KNOU 2022년 09월 01일
· https://press.knou.ac.kr/goods/ebookView.do?condCmdtCode=9788920044090&condLscValu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