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기말) ) 1. 원산지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원산지 제도
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2) 원산지제도 도입배경
3) 무역관리

2. 보세제도
1) 정의
2) 보세구역
3) 보세창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원산지 제도
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사람들이 대부분 '원산지'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는 것은 물건을 구매할 때이다. 수입된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원산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많은 음식점에서도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원산지 정보를 물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란 동물이 태어나고 자란 장소, 생선이 잡힌 해역 국가, 그리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의미한다. 즉, 이는 제품의 국적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원산지 제도'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된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물품의 국적을 판별하고 확인하는 국제 법규, 법령, 및 행정 규칙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국, 수출국, 경유국, 생산국, 조립국, 가공국 등의 용어는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원산지'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결정되며, 여러 무역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법적 및 행정적 개념이다. 이 제도는 주로 수입 절차에서 관세 혜택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데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통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허관세 적용, 덤핑 방지 관세 부과, 긴급 수입 제한, 쿼터 제도와 같은 무역 제한 조치와 함께 원산지 확인 및 표시와 같은 비특혜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각 협정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춰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원산지 제도는 관세 혜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다양한 무역 정책이나 무역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

참고자료

·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8
· 무역법규, 김진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
·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정부, 2017
· 해양과학용어사전, 한국해양학회, 아카데미서적,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