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의학적 기준의 장애개념은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75년 제30차 UN 총회의 장애인 권리 선언문 제1조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장애 판정은 의학적 기준으로 하며, 장애의 유무와 정도 기준을 판정한다. 이 판정이 필요한 것은 장애의 기준에 따라 국가사회의 장애 복지 정책을 누리는 대상자의 범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리가 살아가는 전 세계 인구 중 약 13억 명의 사람들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보다 수명이 짧으며, 여러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서비스를 누리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장애의 개념과 분류, 나은우1, 정한영2, 1아주대학교, 2인하대학교, 대한의사협회지, 2009
· WHO 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 (ICF) 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황수경,노동정책연구 2004년 제4권 제2호, 학술저널, 한국노동연구원, 2004. 06
· 장애평가의 개념과 쟁점, 이경석, 김라선, 김성호, 심재준, 도재원, 배학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신경외과학교실,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2010)
· 법제처 국거법령정보센터, 법령-장애인복지법(현행법령)-법령명-4.장애인복지법[시행2024.10.22.], [법률 제20511호, 2024.10.22.,타법개정]
·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187&ancYnChk=0#AJAX
· 보건복지부-정책-장애인-장애인정책-정책의이해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100
·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병화 기자, 장애인뉴스, 2019.10.28
· https://www.welvoter.co.kr/33033
· [월요기획]‘장애’ 개념이 바뀌고 있다, 곽수연 기자, 의학신문, 2009.11.23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71
· WHO, Home/Health topics/Disability
· https://www.who.int/health-topics/disability#tab=tab_1
· WHO, Home/Classifications/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 https://www.who.int/standards/classifications/international-classification-of-functioning-disability-and-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