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와행정(기말) )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진행한 역대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목차

1. 교재 제5장에서 소개한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진행한 역대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논술하시오
2. 근대화와 민주정치 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들(교재 334쪽의 [그림 14-1] 포함)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를 찾고 그 타당성에 대해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1. 교재 제5장에서 소개한 국가의 본질에 관한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가 진행한 역대 FTA 체결과정에서 국가 및 행정의 역할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해석을 논술하시오

국가의 본질을 설명할 때 많은 이론이 국가와 다른 국가, 조직, 세력, 집단, 구조 등과의 관계를 통해 국가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본질을 설명한다. 즉,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를 통해 국가를 정의하거나, 내부 집단의 갈등이나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 통해 국가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국가의 본질이 국가의 외부 혹은 내부와의 관계, 거기서 맡는 역할에 따라 설명된다는 것은, 국가가 구체적인 실체이면서도 동시에 크거나 작은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조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행정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가 내부 구성원 혹은 집단, 외부 세력과 국가 내부 집단과의 관계 등을 규율하고 일정한 규칙을 강제하는 등 행정력을 통해 일정한 역할을 맡으며 국가라는 개념을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가가 행한 기능과 맡은 역할이 항상 적절한 범위나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얼마나 적절했는지 및 정당했는지 등의 평가는 국가의 본질을 정의하는 이론마다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국가가 여러 역할을 맡아 수행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FTA체결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시장이라는 구조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이익집단 등 여러 구성원들의 입장을 조정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역할을 국가가 수행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현대정치와행정. 문병기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3년 07월 25일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2010
·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한홍구, 한겨래출판, 2010
· 자본주의 역사 강의, 백승욱, 그린비,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