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기말) )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10점),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20점).
2. AHP 분석의 특징과 일반절차를 설명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10점),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20점).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정책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로,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평가기준은 정책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며, 정책의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는 실현 가능성, 효과성, 형평성 등이 있다.
실현 가능성은 정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실현 가능성은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정책이 현재의 기술적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판단하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기존 기술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지, 경제적 실현 가능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실행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정책분석론. 김지원 지음. 출판문화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