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기말) )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

목차

1.(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2.(10점)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3.(10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4.(10점)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해보시오.
5.(10점)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6.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의료기관 확대 및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비가 비교적 낮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농어촌이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시설을 확충한다. 이렇게 하면 특히 의료 취약계층이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체 국민의 의료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보건소나 시립병원, 군 병원을 늘림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접근성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로 인해 예방 의료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중증 질환 발생률의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국민 건강 지표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출 감소 효과를 가져와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가격 규제
필수 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하거나 수가제를 통해 의료 행위에 대한 정찰 가격을 정하는 방법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서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격 규제를 통해 의료비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건강 격차가 완화되고,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보건경제학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