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 정부의 복지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목차

1. 요약문

2. 서론

3. 본론
(1) 사례 설명
(2) 분석
(3) 결과해석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요약문
해당 사례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제도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보고서다. 정부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정책기반으로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는 결과적인 면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러한 오인으로 인해 제도를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 예산은 성별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사업 평가는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 예산 내에서 성별 요인을 고려하게 되며 형평성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심층연구는 현재 진행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첫 번째 연구 주제로 교육분야(고등교육과 평생, 직업교육 부문)을 선정했다. 교육분야는 1) 유아 및 초, 중등, 2) 고등, 3) 평생, 직업, 4) 일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2) 고등, 3) 평생, 직업교육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사업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고 있으며 해당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부각시킨 후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평등 이슈와 현황을 분석한 후 예산 지출의 효율성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신 사업군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서론
현재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 혹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예산사업을 평가하는 중 효율성, 그리고 성별 형평성이 가진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특정한 부문에 대한 심층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중 해당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숙(Young-Sook Kim),김효주(Hyo-Joo Kim),장윤선(Youn-Sun Chang),and 김소정(So-Jung Kim). "정부 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2016): 1-190.
· https://www-riss-kr.libproxy.bu.ac.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475b66ee6760e670d18150b21a227875&keyword=%EC%A0%95%EB%B6%80%20%EB%B3%B5%EC%A7%80%20%EC%A0%95%EC%B1%85%20%EC%82%AC%EB%A1%80%20%EB%B3%B4%EA%B3%A0%EC%84%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