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드라마 『모범택시』 속 장애인 차별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3) 장애인 차별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헌법 1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이자 한 명의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존엄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사치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 및 사고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신체·정신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까지 감내해야 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이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되찾기 위해서 장애인들은 보이는 곳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장애인과 관련한 이슈 사항 역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한 것임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시위에 관해서도 비장애인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들의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자신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때문에 시위를 극도로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경찰 역시 시위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을 과하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압하였다. 우리는 단순히 같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장애인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공권력 역시 그들을 과잉 진압 함으로써 차별을 견고히 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들의 시위가 온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장애인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강경한 시위였음은 맞다. 또한 그들의 요구대로 사회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다.

참고자료

· 김민정,임해영, 장애인 당사자의 간접적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제71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4.
· 변성필,유영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3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11.
· 서유나, ‘모범택시’ 지적장애 여성에 물고문→성폭행, 첫방부터 가학성 논란[어제TV], 뉴스엔, 2021.04.10.
·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