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1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 관계
1) 배경
2) 원심의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법적 쟁점에 관한 일반론
(1)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의 범위
(2)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적 운영
2) 자신의 의견 및 결론

III.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 글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다룬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감시의무의 범위와 그와 관련한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대한 책무가 핵심적 쟁점이다. 이 판결의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판단 이유에 내부통제시스템을 문제 삼는 것은 과거 다른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하면서 그 관련사항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적’ 운영을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아니라 그 실제성과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법적 판단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판결은 앞으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한 사거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II. 본론
1. 사실 관계
1) 배경
이하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제1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과 그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유니온 스틸 주식회사는 철강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4개의 회사와 담합을 했다. 이에 유니온 스틸 주식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9억 7천 6백만 원의 과징금을 대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았다. 그런데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2015년 1월 2일 동국제강 주식회사로 흡수 및 합병되면서 해산하였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A(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의 원고)는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송옥렬, ｢상법강의｣(제12판), 홍문사, 2022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세화, 東北亞法硏究 第16卷 第1號 (2022년 4월) 433~459면, 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