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사실혼의 의의와 효력

목차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 사실혼의 의의와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 협의이혼의 절차를 약술하시오.
4.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부부재산계약이란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정하는 계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혼인 전 재산에 관한 계약은 인정된다. 혼인 체결 능력이 있으면 체결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며, 부부재산계약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이는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체결된 계약은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각자 보유한 재산을 특정하여 해당 재산은 각자의 소유라고 명시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결혼했을 때, 부부재산계약이 되어있다면 상대방의 채무를 떠안을 일이 없다. 다만, 훗날 이혼을 대비해 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재산계약에 조항을 넣더라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 혼인 종료 후의 재산 관계를 미리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부부 사이의 평등한 관계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계약에 포함할 수 없다. 나아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 역시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 2023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법문북스, 2023년
· 두산백과: 사실혼. https://shorturl.at/yL2GR
· 류영상, “이혼 뒤 재혼은 연금 주는데, 사별 후 재혼땐 못 줘”…유족연금 손해 안보려면, 「매일경제」, 2024년 10월 3일. https://www.mk.co.kr/news/economy/11130185
· 송태희, 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SBS Biz」, 2024년 10월 4일. https://biz.sbs.co.kr/article/20000194656?division=NAVER
· 양소영, 수천만원 빚 숨긴 예비신부와 ‘재산계약서’ 쓸까요[양친소], 「이데일리」, 2023년 9월 3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35736512&mediaCodeNo=257&OutLnkChk=Y
· 임민정, "빚이 더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퇴직연금 분할도 안 돼", 「CBS 노컷뉴스」, 2024년 6월 30일. https://shorturl.at/wHz83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https://shorturl.at/hfu7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