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거가 되는 조문에 대한 설명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甲은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乙의 숙박업소에서 안전한 숙박을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乙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안전하게 숙박을 제공할 의무가 포함된다. 만약 乙이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乙이 안전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 이는 甲은 투숙계약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안전 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40906_134976337_02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乙은 숙박업소 운영자로서 투숙객인 甲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방 설비의 미비 및 비상구의 부재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乙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해 甲이 사망했으므로 乙의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인용 가능성
손해배상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위법성 : 위법성이란 전체 법질서를 위반한 것을 말하며, 판단 기준은 절대권 침해, 보호 법규 위반, 거래 안전 의무 위반, 비교형량에 따른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박규용. (2022).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과 주의의무. 법과정책, 28(3), 31-54.
· 생활법률 강의록
· 신은주. (2015). 불법행위법 강의자료. 한동대학교.
· 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5/handong/shineunjoo1/2.pdf
· 홍천용. (1996). (민법(불법행위요건론))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 고시계, 41(8),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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