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3)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의 삶에서는 다양한 사건 및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문제들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합당하게 조율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누군가 한 명이 억울한 사람, 또는 피해를 덜 보고 싶은 사람으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보게 된다. 이러한 재판과 소송은 이제 만연해졌으며, 악의적인 이유를 배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고의성이나 과실을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렇듯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해당 사건을 판가름 짓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도덕규범이자 사회질서이기 때문이다.
오늘 볼 사례에서는 총 3명이 등장한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乙, 해당 숙박업소에 투숙한 甲, 그리고 甲의 부인인 丙이다. 사건은 이러하다.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하루 숙박을 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고 방을 배정받았다. 甲은 해당 업소에서 잠을 청했고, 그 사이에 乙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갑작스러운 불이 나기 시작했다. 乙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불은 커졌고, 甲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다.
따라서 해당 사례를 가지고 2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인용이 가능한가? 두 번째, 甲의 부인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인용이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강의안
· (2014) 실무노동용어사전 형사책임. ㈜ 중앙경제.
· 이병태, (2023) 법률용어사전 형사책임. 법문북스.
· (2014) 두산백과 불법행위. .
· (2014) 두산백과 채무불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