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5년 1학기 비교행정론 기말시험 과제물1(일본의 행정체제와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

목차

일본의 행정체제(의원내각제)와 미국의 행정체제(대통령중심제)를 비교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일본의 행정체제(의원내각제)
2. 미국의 행정체제(대통령중심제)
3. 일본의 행정체제(의원내각제)와 미국의 행정체제(대통령중심제) 비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미국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hwp
2. 미국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2.hwp
3.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hwp
4. 미국의 행정체제.hwp
5. 미국의 행정환경.hwp
6.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역할.hwp
7. 일본의 관료제.hwp
8. 일본의 관료주도형 정책결정.hwp
9. 일본의 행정개혁론.hwp
10. 일본의 행정체제.hwp

본문내용

I. 서 론

일본과 미국의 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조직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최고관리자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관료들은 이익집단과 주민조직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거에 의해서 정책결정직을 맡은 정치인은 임기 동안 공익을 판정할 권한이 인정되는 셈이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론을 대변하는 각종 결사와 이익집단이다. 따라서, 관료제 자체가 공익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조직된 대표적 관료제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정치와 행정시스템은 메이지 시대에 영국식 의원내각제가 도입되고, 그 후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미국의 영향으로 새로운 틀이 만들어졌다. 헌법상 천황은 영국의 왕과 같이 상징적인 존재로 전환되었으며, 권력구조는 권력분립체제를 갖추면서 내각책임제를 정부형태로 취하게 되었다.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통제는 물론 매스컴 및 국민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겠으나 전후에도 계속 행정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권이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으나, 국민의 통제를 더 받고 있다.
미국의 행정체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정부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건국 초기 13개 주 대표의 협약에 의해서 수립한 세계최초의 연방제 합국중으로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세 주체로 엄격히 분리하고, 각 권력기관 상호간에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 레포트는 일본의 행정체제(의원내각제)와 미국의 행정체제(대통령중심제)를 비교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일본의 행정체제(의원내각제)

1) 행정조직
일본의 행정조직은 민주국가 및 내각책임제에 따른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거대한 총리부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앙부처인 성을 갖고 있다. 총리부의 규모 및 이의 소속기관 수가 많다. 이는 일본의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이의 소속기관 중에는 당연히 여기에 소속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기관들도 있으나 그 중에는 반드시 그러할 이유가 없는 것도 발견된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이므로 장관보다 격이 상위인 총리소속으로 하면 더욱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계속 총리부에 소속시키려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총리의 지향성,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망각지대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각관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의 실제기능은 비서실 및 우리의 총무국이나 총무과 업무를 겸하는 성격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의 법적 지위에 비해서 실제기능 및 권한이나 영향력은 크다.
일본의 인사원은 독립성과 합의성이 있는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인사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의 설치는 전후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룩된 것이며, 따라서 종식 후 일본의 여당에 의하여 몇 차례 이의 재편이 논의되었으나,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의회
일본헌법에서 의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어떠한 정책도 중의원과 참의원의 승인 없이는 법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틀 속에서 의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자민당이 1993년까지 해도 중의원의 과반수 이상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의회와 내각을 장악해 왔다. 이는 각종 정책 제안이 정책이나 법이 되기 위해서는 자민당 정치인들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행정관료들이 의회가 주권을 보유하고 내각이 책임지는 법적인 틀과 일당지배의 정치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행정 관계는 훨씬 복잡했고 이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정책결정에서 관료의 영향력과 역할에 모아졌다. 수년동안 일본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 속에서 관료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간주되거나 자민당 및 대기업과 함께 통치연합을 구성하는 3대 핵심세력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관료들이 정책결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이 수행하는 여러 차원의 역할과 활동들을 지적한다. 그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정치엘리트들이 통치하는 데에 익숙하지 못했으며 민간 기업엘리트들은 경제재건을 위한 자원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 직후에도 전쟁 전에 행정엘리트에게 주어졌던 역할, 지위 및 권위가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이다. 행정 인력과 구조의 지속성으로 인해 관료들은 경제사회 재건을 위한 정책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