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목차

1. 사실관계
1) 재판의 주요 인물 당사자들의 지위
2) 한화에스앤씨의 증자요청 및 한화의 거절
3) 한화에스앤씨 주식의 매매
4) 이 사건 주식매매 후 한화에스앤씨의 지배구조 변화와 수익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ㅍ나단
1) 경업금지 위반 주장
2)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주장
3) 자기거래금지 위반 주장
4)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주장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대법원 2017.09.12. 선고 2015다 70044 판결은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선고 2010가합50873 판결이었으며, 이에 대해 원고 측이던 경제개혁연대 외 2인이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이후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것이 대법원 2017.9.12. 선고 2015다 70044 판결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고, 상고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하나씩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재판의 주요 인물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는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과 군수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화는 총 6개 상장회사를 포함한 48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고, 자산 총액은 26조 3,910억 정도인 기업진단이다. 이중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한화에스앤씨)는 2001년 3월 28일 한화그룹 내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목적으로 피고 1이 자본금 3,000,000,000원 전액(60만 주, 액면금 5,000원)을 출자해 설립한 뒤 2001.4.3. 한화가 그중 40만 주, 지분율 66.67%를 매입하여 한화가 40만 주, 피고 1이 20만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한화 총 발행주식 75,438,029중 7,740주를 이 사건의 소 제기 이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며, 원고 경제개혁연대는 20주, 원고2는 500주, 원고3은 220주를 각각 취득하였다. 특히 피고1은 한화의 최대 주주이고 한화그룹의 회장으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모두를 실질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피고1의 장남 소외 2는 한화의 2대 주주로, 피고2는 한화의 대표이사로 사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3은 한화의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직을 하고 있다. 그 외의 피고들은 각각 한화의 사내이사, 혹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대법원 2015다 70044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8284&q=2015%EB%8B%A470044%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 대한민국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2013나 72031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3%EB%82%9872031&panreGajiNo=00
· CaseNot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0가합50873 판결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0%EA%B0%80%ED%95%A95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