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 농업경영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업경영 3요소의 정의, 일반적인 특성, 각 요소별 생산성 향상 방법과 우리나라

목차

1. 농업경영 3요소에 대한 정의 및 설명(5점)
2. 농업경영 3요소 각각의 일반적인 특성(10점)
3. 농업경영 3요소 각각의 생산성 향상 방법(10점)
4. 농업경영 3요소를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세요(5점)

본문내용

1. 농업경영 3요소에 대한 정의 및 설명(5점)
농업경영의 3요소란 농지, 농업노동, 농업자본을 말한다.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 [farmland, agricultural land, 農地] (2019.10.10., (주)조세통람)
.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되어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정회근(2012). p.265.
. 농지법에서 농지의 기본이념에서 ‘농지는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또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회근(2012). p.265.
.
농지의 구분을 살펴보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며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 생산생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종전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도입하였다 정회근(2012). p.268.
. 그리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용지 등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였다.
농업노동의 종류에는 가족노동력과 고용노동력이 있다. 가족노동력이란 농업경영인과 그 가족이 직접 제공하는 노동력을 말한다. 고용노동력이란 필요할 때 노임을 지불하고 외부로부터 고용하는 노동력을 말한다. 농업은 농업생산의 특수성으로 가족 노동력을 주로 활용한다. 소농일수록 가족 노동력의 비중이 높다. 고용노동력은 고용기간에 따라 연중 고용, 계절고용, 1일 또는 임시고용, 위탁영농 등으로 분류한다. 연중고용이란 1년 또는 수년을 기간으로 계약되는 노동을 말한다. 계절고용이란 1개월 또는 2개월을 기간으로 농번기에 고용되는 노동을 말한다. 1일 고용 또는 임시고용은 하루를 기간으로 한 계약 고용노동력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은 대부분 1일 고용 형태를 갖고 있다. 위탁 영농은 위탁 받은 농작업을 끝낼 경우 보수를 받는 고용노동이다. 다양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위탁영농회사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정섭.(2015). 농업 노동력 실태와 농업 노동시장 정책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22(2), 145-158.
· 김정호.(2013). 마을지도자 교육사업과 농업생산성. 한국자료분석학회, 15(3), 1621-1632.
· 배철민.(2020). 농업벤처의 자본시장 활용방안 : 농업벤처의 핵심역량.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안철,최지영,박순기,김동헌,배신철.(2011).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질소 이용 효율 향상. 한국육종학회지, 43(5), 349-359.
· 정회근.(2012). 농지이용 특성에 따른 농지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수도권과 전라북도의 농지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56, 263-284.
· 농지 [farmland, agricultural land, 農地]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