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목차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한국사회의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2) 향후 이주민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3) 한국, 중국, 일본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민을 점진적으로 수용해왔지만, 이주민을 정주민이나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시적 노동력 또는 문화적 ‘타자’로 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정책적 한계들이 존재한다.
(1) 단기 노동력 중심의 수용 체계
한국의 이주민 수용 정책은 주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 고용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 한정해 고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장기 정착이나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주민을 '생산 도구'로 간주하는 제도적 한계를 반영한다.
또한 숙련 이민자 도입을 위한 점수제 이민 제도(F-2 비자)도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어 능력과 학력 등 특정 기준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2) 결혼이민자 중심의 제한적 다문화 정책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사회에 대한 동화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주 여성의 한국어 습득과 가사 적응, 자녀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작 이주 여성의 문화적 다양성이나 주체성은 존중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과정에서도 ‘기초생활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득 수준이 낮거나 남편이 고용불안정한 경우 국적 취득이 지연되거나 거부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등 인권 침해에 노출된 이주 여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3) 사회통합 시스템의 지역 편차와 접근성 부족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의 사회통합교육(KI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교육 기관 접근성이 낮고 실질적 내용도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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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nnual Report 2023, 서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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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교부,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국방백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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