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자료	36건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 더보기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전체 만점: 30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명: 아래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시오.

1. A형: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민 유입ㆍ통합정책
1) 이주노동자 정책
2) 결혼이민자 정책
3)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정책
2. 한국 이주민정책의 문제점
3.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 송출국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나가는 이민보다는 들어오는 이민이 증가하게 되면서 들어오는 이민이 더 많아진 이민 수용국으로 전환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174만 9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중 3.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또한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 출신 국민까지 포함했을 때 더 많은 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면서 이민정설립을 비롯하여 이민정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정책 전문가들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에 따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독일은 외국인 이주 우수 사례로 언급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주한 뒤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복지 예산 지출이 증가하거나 사회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출생을 하지 않아서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상도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섬세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의정(2010).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규용(2014).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강수돌 외(2017).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장주영 외(202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차용호 외(2021).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국내적 정책과정과 국내.국제 연계정치 반영. 다문화와 평화.
이한숙(2021). 한국에 이주민 정책은 있는가?. 참여연대.
윤인진(2022). 한국이 단일민족? 이젠 질서있는 이민정책 필요.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