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기말] 1.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소개

방통대 세계의정치와경제 2025년 1학기 기말과제 참고에 편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서적,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한 부분은 보기 편하도록 각주를 넣었습니다.

목차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한국사회의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2) 향후 이주민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점차 활발해질수록, 이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25점)
1)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2)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
3) 한국, 중국, 일본 지역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현실에 비해 소극적인 한국의 이민정책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이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민정책이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는 이유는 이민자 유입이 유입국의 인구·노동·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우선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민자의 유입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이민 당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들이, 장기적으로는 이들로부터 태어난 2, 3세대가 전체 인구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민이 젊은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민자 유입은 고령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노동공급차원에서 보면, 이민자 유입은 노동인력 부족이나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경제성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이민정책을 실행하거나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둘째, 사회통합 정책의 중장기적·종합적 정책추진의 미흡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 정책의 의제는 정책의 파급효과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있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영역을 망라하고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이민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각부처 및 지자체에서 이민자 지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당하나, 결혼이민자 중심의 단순한 적응지원 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은 매우 취약하다.
외국인 정책이 통합적 정책 개념보다는 과거부터 각 부처 단위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정책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처 간 더욱 긴밀하게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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