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_청소년인권침해사례개선방안

소개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2)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청소년 인권침해 사례를 정리하고 개선내용을 건의식으로 정리하여 논의식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청소년 인권침해
Ⅲ. 논의 및 제안

본문내용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자연권으로 성별이나 인종, 종교, 경제력 등 개인의 조건이나 특성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가지는 권리이며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의 보호법익이 확정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한다.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규제와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모욕과 무시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와 부정의 표현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문화적, 제도적 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거부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시나 모욕의 경험을 차별행위로 인식하는데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괴롭힘이라는 조항에 모욕과 무시의 경험을 차별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 협소하나마 기본적 토대가 된다. 이에 인권침해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무시, 폭력, 차별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상황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여전히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하기 쉽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상 및 사회생활 전반에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다.

참고자료

· [청소념복지론] 박영균외(2014). 교육과학사.
· [자폐성 장애인의 낙인화-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인식과 대응. 특수교육저널:이론과실천] 김교연(2014) 국가인권위원회(2021). 국가인권실태조사결과보고서.
· [특수교육대상자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 방안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김양화, 김남순(2013). 지적장애연구.
· [사회복지 이야기] 이혜원(2011). 한울아카데미.
·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