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학개론 B형) 국내 직업병 사례 한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3)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정리하시오

소개

(환경보건학개론 B형) 국내 직업병 사례 한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3)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직업병 사례

2.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3.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1) 직업성 질병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3) 발생한 원리와 기전

4. 피해 현황

5.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
1) 교훈
2) 사건 이후의 변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반도체 산업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부를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반도체 사업은 주로 거대사용자 및 다국적 기업화되어 있어서 그들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비교적 소극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과 그에 종사하는 피용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희귀성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내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에의 위협 등과 같은 문제는 전세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 직업병 사례 한 가지를 선정하여, 1) 사건의 경과(사진 포함), 2) 원인 환경오염 물질 및 피해가 발생한 원리와 기전(mechanism), 3) 피해 현황, 4) 교훈 및 사건 이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정리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내 직업병 사례

백혈병 걸려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에 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에게 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2월 26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에 걸려 숨진 A(발병 당시 34세)씨의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51717)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반도체 품질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2012년 6월경까지 휴직하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등 항암치료를 받았다. 

참고자료

·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8.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론」, 한국학술정보(주), 2014.
· 김상호ㆍ배준호ㆍ윤조덕ㆍ박종희ㆍ원종욱ㆍ이정우, 「산재보험의 진화와미래(상권)」, 21세기북스, 2017.
· 공유정옥·곽현석·이상윤, et al. 2009.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산재보험 문제점 및 대안 찾기 공청회".
· 김구열·김재원·손익찬. 2014a.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전자산업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