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5년 1학기 다문화와이민행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이민자 유입, 한국 이민정책)

목차

1.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자를 유입하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2. 한국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이민자 유입하는 방향
2. 한국 이민정책 거버넌스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이민자를 유입하는 방향에 대한 견해.hwp
2. 이민정책의 필요성.hwp
3. 한국의 시기별 이민정책과 변화.hwp
4.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과제.hwp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 사회는 저출산,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늪에 빠져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 이민정책 등으로 적절한 외부적 자극을 주어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사회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민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고, 출산률 저하 및 노령화 사회의 진전,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급증 및 불법체류 문제는 국내 기업･ 노동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민정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민정책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력과 투자를 유치하고, 효과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현안에 밀려 이민정책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나 이민자 유입과 통합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지고 못하고 있다.
그 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외국인력 부족문제 대응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정책반에서 27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한다고 공개하였다.
이 레포트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자를 유입하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 한국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이민자 유입하는 방향

1) 이민자를 유입하는 방향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진행은 이민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치인, 관료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장한다. 노동인력의 감소는 인력수급에 영향을 끼치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노동수요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3.23%로 부족인원이 25만명에 달한다. 특히 중소업종에 있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인구정책 주요과제는 지방소멸위기 문제가 가속화되는 등 국가 장래를 고려해 보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인구감소에 따른 외국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는데 그친 소극적인 정 책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인구정책과 더 불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TF 구성,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인구정책과 연계한 이민정책을 시행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 인구 상황에 따른 대응책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출산율 증가를 독려하는 것 외에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출산정책 외에도 이민정책이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은 점진적인 출산지원정책과 더불어 적정한 이민제도를 개발하여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이다. 출산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하여 우수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민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주체를 유입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적구성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인적동력을 공급하는 인적자원 마케팅으로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다. 단기 인력 공급정책에서 중장기 인구정책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민정책은 단순인력 공급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전문기술인력,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이 이민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구정책차원의 이민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인구감소나 고령화와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구조정정책은 자국민의 출산장려와 인구이동(이민)으로 구분된다. 민족･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한국은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국가의 경계 밖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것에 대해 논쟁 중이다. 이민 논쟁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진영 간에 많은 양의 대화가 오고 감에도 각자는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듣지 않으려는 확고한 입장을 띤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산장려 정책은 가장 효과적이지만 인구조정의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우므로 최적의 대안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용호, 우영옥, 한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다문화와 평화, 15(2), 1-39.
. 다만, 인구이동(이민) 정책은 부족한 노동력을 다른 국가로부터 받아 인구수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내국인 노동력이 대체되거나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