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핵심내용 요약 및 정리 (제1장~제6장)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등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제1장] 사회복지와 법
1. 법학과 사회과학
2. 시민법
3. 사회법
4.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5. 사회복지법 개념
6. 헌법과 사회복지법
7.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8.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9. 사회복지법과 조세법
10. 사회복지법과 민법

II.[제2장] 법의 기초이론
1. 법
2. 법과 유사한 용어
3. 법의 성격
4. 법의 이념
5. 법이념의 상호 관계
6. 자연법과 실정법
7. 공법과 사법, 사회법
8. 일반법과 특별법
9. 강행법과 임의법
10. 실체법과 절차법
11. 권리
12. 권리의 종류
13 의무
14. 법의 실질적 효력
15. 법의 형식적 효력
16. 법의 해석

III.[제3장] 사회복지법 체계
1. 성문법
2. 사회복지법제 측면에서 헌법의 의미
3. 법률
4.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5. 조례와 규칙
6. 정관
7. 국제법
8.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9.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

IV.[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
1. 인권(人權, human rights)는 사회복지의 학문적‧실천적 출발점 / 누구나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
2. 근대 시민혁명과 인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4. 국제인권법
5. 시민권

V.[제5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
1. 인권
2. 기본권의 유형
3. 기본권의 효력
4. 사회권적 기본권
5. 우리나라는 1990년에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비준함
6. 사회복지수급권
7.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8.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
9.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10. 사화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VI.[제6장] 권리구제와 사회복지법 소송
1. 권리구제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3. 행정심판 (행정기관 권리구제)
4. 법적 쟁송 (사법기관 권리구제)
5. 헌법재판
6. 위헌법률심판
7. 헌법소원심판
8. 사법적극주의
9. 사법적 판단의 정책형성 기능
10.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

본문내용

2. 시민법
- 시민혁명 이후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 법 앞에서 평등한 시민계급은 주로 소자본가
- 시민법에서의 자유와 평등 이념은 다수의 무산 대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시민법의 원칙 : 사유재산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3. 사회법
- 시민법(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 사회법(공동체의 생존과 안녕 고려, 단체주의적)
- 사회법의 원리 : 계약의 공정성, 소유권의 사회성, 집합적 책임
- 사회법의 등장배경 :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시민법 원리의 한계 발생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단체주의적 법원리의 도입 필요성 제기

4.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 빈민법(1601)은 19세기 말 공공부조법으로 발전한 사회복지법의 기원, 빈민 억압 · 통제 · 관리적 성격
- 빈민아동의 노동문제 대두 → 공장법 제정(1802) → 공장법 개정(1833, 최초의 사회정책적 의미를 가짐)

5. 사회복지법 개념
- 협의의 사회복지법 : 소극적·보충적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복지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광의의 사회복지법 : 적극적·보편적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복지 대상 : 전체 사회구성원, 국가의 역할 강조

6. 헌법과 사회복지법
- 헌법에서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할 정책을 규정한 법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규정한 것이 사회복지법
- 헌법(상위법), 사회복지법(하위법)

7.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유사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 빈민법을 기원으로 함

차이점
법학 : 사실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 법적 규범과 합목적성 강조
사회과학 : 환경 속의 인간 강조, 상황적 맥락 중시

8.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유사점
사회복지법 대부분 행정관청에 의하여 실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국가의 행정행위에 의해 실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