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말 지역개발론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소개

"방송통신 기말 지역개발론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2.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3.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고, 지방과의 갈등은 심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오랜 정책과제이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있어왔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는 해당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당초 의도와 달리 실질적인 지역 자립을 이끌지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새로운 갈등과 비효율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사례와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설명하려 한다.

Ⅱ. 본론

1.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3개의 공공기관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옮겨갔다. 이는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 기관 직원들의 생활 기반이 지방으로 옮겨가고, 그로 인해 지방에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생기기를 바란 정책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중 상당수는 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둔 채 ‘기러기 아빠’ 형태로 주말에만 귀가하거나, 평일에만 지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방이전공공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 정착률이 평균 50% 미만이며, 특히 자녀가 있는 직원일수록 정착률이 더 낮았다.
이는 곧 지역 내 소비 증가나 부동산 활성화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는 의미다. 결국,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지역과는 따로 노는 ‘섬 같은 존재’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자료

· 지역개발론강의안 참고
· KIET 산업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2023.11.30., 백승민
· https://www.kiet.re.kr/research/redataView?redata_no=111&skey=&sval=&pg=1&pp=10
· KIET 산업연구원 ,혁신도시의 성과와 향후 과제,2022,10.25,
· https://www.nabis.go.kr/policyDetailView.do?menucd=20&gbnCode=P50&refCode=20&poIdx=10721
· 통계청, 2022년 주민등록인구현황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101%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YL20651E%26vw_cd%3DMT_GTITLE01%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GTITLE01%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과제, 좌담회 이슈토크
· https://www.kip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6EEF1DC7A899B32C6FD9E0B6203F3E01?atchFileId=FILE_000000017172Es3&fileS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