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2025년 1학기 중간과제

소개

건강보험론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개념, 목적, 운영 주체, 보장 범위 등을 방송대 건강보험론 <3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각 제도의 본질적 차이점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본인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질병/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을 기준으로 상품명, 보장 내용, 월 납입 보험료, 실제 수령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보험료 갱신 및 보장 범위 변화에 대한 실질적 분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총액과 보장 범위를 비교하였습니다.
4) 본인의 실손보험 및 응급실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이 치료 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고, 의료비 절감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심리적 안정감 등 간접적 효과도 함께 분석하여 민간보험의 유용성을 현실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1) 사회보장제도와 상업보험의 본질적 차이
(2) 운영 주체와 재정 조달의 구조
(3) 보장 목적과 기능의 상호 차이
(4) 강제성과 형평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5)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조화

2. 본인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리
(1) 삼성생명 실손의료보험 (New 표준형, 2019년 가입)
(2) 현대해상 질병/상해 종합보험 (무배당 안심플랜, 2016년 가입)
(3)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운전자 플랜 플러스, 2022년 가입)
(4)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총체적 평가와 분석

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및 보장 범위 비교
(1)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현황
(2)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총액과 구성
(3) 보장 범위 비교와 실질적 혜택 분석

4. 민간의료보험의 유용성에 대한 개인 경험 기반 분석
(1)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실질적 의료비 절감 경험
(2) 응급실 이용 사례를 통한 민간보험의 추가 보완 기능
(3) 의료 접근성과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긍정적 효과
(4) 민간의료보험 설계의 전략성과 지속 가능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와 상업보험의 본질적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회적 계약에 근거하며, ‘공공재’로서의 의료 개념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이와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재’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개인의 위험 회피와 자산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되고 가입된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며 형평성과 연대성을 중시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선택과 경쟁의 원리에 기반하여 개별적 이익과 보장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 차이점이다.

(2) 운영 주체와 재정 조달의 구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재정은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받는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보험사별 상품 경쟁체계 하에서 운영되며, 재정 조달은 100%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로 이루어진다. 민간보험사는 수익을 바탕으로 상품을 유지하기 때문에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 나이, 성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원칙과 크게 대조된다.

(3) 보장 목적과 기능의 상호 차이

국민건강보험의 주된 기능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여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김용하(2018). 건강보험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 20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 보고서.
· 금융감독원. (2023). 2023 실손의료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 금융감독원.
· 김용하. (2019).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및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72, 6-17.
· 장미혜, 박은철. (2020).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에 따른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6(3), 1–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21-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