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

소개

(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1) SDGs의 개념
2) SDGs의 이행목표
3) 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4) SDGs의 인권과의 상호연계성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1)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
(1) 2050 탄소중립 전략
(2) 탄소배출권 거래제
(3) 녹색기후기금(GCF)
(4) 파리협정 이행 강화
(5) 글로벌 메탄 서약
(6)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0년 9월 20일과 22일 사이에 UN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MDGs의 달성 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UN회원국들이 참여하는 ‘Review Summit2010'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MDGs의 진행을 위한 노력을 결의하고, 여자와 아동의 건강, 빈곤, 기근, 질병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 2015년에 종료되는 MDGs를 대신하여 MDGs 이후의 발전안인 ’Post-2015 Development Agenda'가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UN은 2015년 이후의 MDGs의 대체안으로 Post-MDGs수립에 대한 일련의 논의를 3개의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 하였다. 이들은 UN작업반(UN System Task Team), 유엔개발프로그램(UNDP;United Natons Development Programme) 국가팀 (Country Team), 그리고 UN 고위급 패널(HLP;The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구성으로 주도되었으며, 여러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SDGs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SDGs의 각 목표와 연결하여 진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SDGs 달성을 위한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글로벌, 국가, 도시 수준에서의 역할을 중시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 제시해 보겠다.

참고자료

· 성하은,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ODA Watch.
· 관계부처합동(2020).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21~2025)｣.
· 관계부처합동(20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 임정근 (2021). "지구적 정의를 위한 SDGs 의 개념 재정립." 인문사회.
· 강주내. (202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의 지방자치단체 정책내재화 수준 분석｣. 박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 권상철, 박정환. (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그 기회와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