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국제법 중간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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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국제법 법원에 대한 논의

II. 본 론: 국제법 발전과정에서의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1. 두 접근방법에 대한 정의
2. 역사적 전개과정
3.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III. 결 론: 국제법원론의 담론적 한계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I.서 론: 국제법 법원에 대한 논의
현대의 국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료로써 법원을 명백히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국제법 법원의 형성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현행 국제법상의 법원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진술로 여겨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 제38조 제1항의 내용을 위주로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논해본다.
II.본 론: 국제법 발달과정에서의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국제법의 발전과정은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긴장과 대립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두접근방법이 무엇인지, 또 국제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어떤 관계를 하였는지, 나아가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한편 국제법 법원론의 관점에서, ICJ 규정 제38조 제1항 외에 다양한 법원들이 국제법학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있는데, UN총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결의, 형평(equity), 강행법규(jus cogens)가 바로 그것들이다.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논의에서는 그러한 내용들 또한 함께 살펴볼 것이다.

<중 략>

3.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①조약(treaty)
먼저 ICJ 규정 제38조 제1항 a호 및 b호를 살펴보면, 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s 또는 treaty, vetrag)과 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을 국제법의 형태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약이란 ‘실정법’으로서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쌍방적 국제법률행위이며, 단독 의사표시에 의한 일방적 법률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Article 38
1.The Court, whose function is to decid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uch disputes as are submitted to it, shall apply:
a.international convention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 the contesting states;
한편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은 일반적 적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약과 관습의 관계를 잘 나타낸다.

참고자료

·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20
· 정인섭・이근관・이재민 외,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최종고, 「법학통론」,박영사, 2014